독일, 3770억 유로 규모로 유럽 최대 재래식 전력 구축 목표

독일, 3770억 유로 규모로 유럽 최대 재래식 전력 구축 목표

독일 정부는 약 3770억 유로(한화 약 50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 조달 계획을 공개하며, 유럽 최대 재래식 군사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육·해·공 군사력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까지 아우르며, 총 320여 건의 무기 및 장비 조달을 포함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장기 집행으로 일정이 미정인 상태다.

이번 조달 계획의 핵심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다. 독일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비를 부채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의회 예산위원회는 2,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방위사업에 대해 별도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방위 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약 160여 개 프로젝트에 독일 기업들이 참여하며, 라인메탈이 최대 수혜기업으로 88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드론 방어, 우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드론용 탄약, 전술 드론, 군용 위성 등도 포함돼 있다.

%%%%%%%%%%%%%&&&&&&&&&&&&&&&&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은  미국 방산업체가 최대 수혜를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한 바 있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Raytheon), 노스럽그루먼(Northrop Grumman) 등 미국 방산기업이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방산업체도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강해 유럽이 미국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미국산 무기 구매도 지속되고 있다.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타이폰 발사기 등 핵심 무기를 도입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한 상태다. 독일은 프랑스와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산 조달 계획은 독일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위력 강화 전략으로, 국내외 산업 참여 확대와 첨단 방위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