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전망, 정부지출 중심 성장・구조적 문제 지적

 독일 경제전망, 정부지출 중심 성장・구조적 문제 지적 

최근 독일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이 발표되면서, 독일 경제의 미래 모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2025년 GDP 성장 전망치는 지난 9월 25일 독일 ifo 경제연구소 및 4개 경제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2025 가을 전망 보고서’와 일치한다. 

보고서는 5개 연구기관이 지난해 봄 발표한 전망치(0.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며,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산업 구조적 문제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 재정 부양이 어려울 것이란 경고도 함께 제기했다.  

실업률은 2025년 6.3%, 2026년 6.1%, 2027년 5.6%로 예상되며, 이는 독일 연방정부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노동비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생산성 향상도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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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올해 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에서 0%로 낮췄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수출 중심 경제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 관세 충격이 커지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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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월 14일 발표된 IMF의 ‘2025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독일의 2025년 성장률이 0.2%로 정부 예상치와 일치하는 반면, 2026년 성장률은 0.9%로 낮게 전망하며, G7(1.6%), EU(1.4%), 유로존(1.1%)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특히 독일의 대외 무역 불확실성과 글로벌 리스크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독일 정부는 2026년 예산의 재정 여력을 기존 129억 유로에서 156억 유로로 확대하며, 단기 투자 재원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정부 부채는 2024년 말 GDP 대비 62.5%에서 2025년 63.8%, 2026년 64.7%로 증가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기민당(CDU/CSU)과 사민당(SPD) 연합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민간 부문의 회복이 더딜 경우, 독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까지 연평균 0.5%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