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강 산업 경쟁력 회복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독일, 철강 산업 경쟁력 회복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독일이 2026년 1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제(Industriestrompreis)’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며,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 방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정책은 철강업계를 비롯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독일 연방경제장관 카트리나 라이허는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회의에서 “이 제도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보상제도도 2030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EU 집행위로부터 긍정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적으로 연간 최대 50%까지 도매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되, 단가가 메가와트시(MWh)당 50유로(킬로와트시당 5센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정부의 보조책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독일 제조업에서 이미 매달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세금 및 부과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독일경제연구소(DIW) 에너지 전문가 클라우디아 켐퍼트는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은 전체 산업의 5~7%에 불과하며, 가격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생태적·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며, 산업 전환을 늦추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정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산업 경쟁력을 진정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6년 도입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제가 과연 장기적인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될지 앞으로의 쟁점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