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백만 가정, 지방세(Council Tax) 두 배로 인상 직면

영국 수백만 가정, 지방세(Council Tax) 두 배로 인상 직면

영국 소득 상위 30%내인 연봉4만 5천파운드 이상 소득자에게도 세금 인상 고려 

영국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의 재산세인 '카운실 세금'(council tax)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래체르 리브스 재무장관은 예산안에서 상위 세금 구간의 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영국 내 G세구(‘Band G’) 가구의 연간 세금이 기존 3,800파운드에서 무려 7,600파운드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H세구(‘Band H’) 가구는 기존 4,560파운드에서 9,120파운드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른바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이 움직임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런던과 남동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노년층이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민들과, 부담을 감수하며 꿈의 집을 마련한 가정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금 인상이 지방의 주택시장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부유한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만 5천 파운드 이상의 고액 소득, 세금 인상 고려

내부 소식통들은, 재무부가 4만5천 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안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의 세금 강화를 방어하기 위해 '근로자'라는 범위를 낮은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침도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래체르 리브스 재무장관은 '부유층'으로 간주되는 상위 세금 구간의 세율을 극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백만 가구 이상이 지방세(카운실 세금)를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런던과 남동부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제는, 상위 30% 소득자들을 '부유층'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형 트럭(HGV) 운전사, 교사, 와가마마(Wagamama)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될 수 있다. 

리브스 장관은 오는 11월 26일 발표될 재정 정책에서 더욱 절박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재무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0.3%포인트 하향 조정돼 공공재정 적자가 최소 210억 파운드(약 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경제 성장률, 증가하는 부채 비용, 복지 혜택 비용 축소를 위한 기존 정책의 급선회로 인해 추가로 200억 파운드 이상의 위기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리브스는 역대 최대 세수 증대 예산으로 영국인에게 410억 파운드를 부담시켰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세수 인상이 예상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증세가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증세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 상위 세금구간(높은 노브값) 내 세율 인상 또는 세금 구간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는 재산가치에 기반한 연간 부과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종 결정은 2주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