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크만 세금( the Zucman tax)'으로 논란 심화

프랑스  '주크만 세금( the Zucman tax)'으로 논란 심화

프랑스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크만 세금( the Zucman tax)'으로 알려진 부유세 도입이 뜨거운 논의의 중심에 떠올랐다. 

찬성 측은 이를 '세금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세금이 순자산이 1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를 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금 회피와 투자의 위축, 기업의 리스크 감수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다른 면에서는  '주크만 세금( the Zucman tax)'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부유한 납세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만들어 오히려 프랑스의 세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고, 일부에서는 헌법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가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크만 세금의 핵심 원칙은 €1억(약 15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게 매년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 대비 연 0.5%의 세금을 내는 가구는 이 세금으로 인해 순자산의 1.5%를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제안은 엄격한 재정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수 확보와 더불어 보다 공평한 조세제도를 목표로 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고안한 이 아이디어는 두 가지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지난 수십 년간 부유층 전체 자산이 급증한 현상이다. 『샹텔레종스(Challenges)』지는 프랑스 상위 500대 재산가의 전체 부가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들의 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1996년의 6%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둘째, 억만장자가 모든 세금을 고려할 때, 평범한 프랑스인보다 비례적으로 절반 이하의 세금만 낸다는 사실이다. 주크만과 공공 정책 연구소(IPP)의 연구에 따르면, 수억 유로의 재산을 가진 부유층이 납부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전체 순자산의 0.3%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부유층은 정말 세금을 적게 내고 있을까?

IPP의 연구진은 최근 연구에서,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 세율이 가장 소득이 높은 0.1% 계층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46%의 소득세를 내지만, 0.0002%에 해당하는 억만장자는 겨우 26.2%만 낸다. 이는 초부유층이 소득을 개인소유가 아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의 적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2016년 기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초부유층에 대한 역진적 세금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2025년 9월 최신 계산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의 실효 세율은 거의 1%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주크만은 “2% 고정 세율은 부유층의 세금 감면 현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억만장자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이 부유층과 하위 계층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존 프랑스의 부유세와 어떤 차이가 있나?

주크만 세금은 프랑스의 현재 부동산 자산세(IFI)와 과거의 부유 동시세(ISF)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세금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이다. ISF는 부동산, 금융자산, 금융 투자(예: 생명보험) 등에 적용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된 IFI로 대체되었다. 반면, 주크만 세금은 회사 주식 등 '전문자산'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  세율은 2%로 제안되며, 기존 세금(IFI는 0.5%~1.5%, ISF는 당시 동일)보다 높다. 또한, 이는 제한이 없는 세율로, 한도를 두지 않는다.  적용 기준도 다르다. 주크만 세금은 순자산이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IFI는 130만 유로 이상, 과거 ISF는 여러 기준이 있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