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7년 이후 민주주의서 이탈" NGO 보고서 경고

프랑스, 2017년 이후 민주주의서 이탈" NGO 보고서 경고

프랑스가 2017년 이후로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정부기구(NGO)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 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연맹(FIDH)이 이를 배경으로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많은 사례를 근거로 한 엄중한 판정을 내린 이 조직은, 지난 9월 25일 공개된 ‘프랑스: 민주주의 이탈’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치주의 위반이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내에서의 인권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현재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호, 언론 자유 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권력 집중과 시민 참여 감소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민주주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FIDH는 2017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중개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통제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도구를 무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련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2018-2019년 노란 조끼(옐로우 베스트) 시위, 2020년과 2023년 논란이 됐던 연금 개혁 반대 시위, 2023-2024년 서부 프랑스의 대규모 저수지 건설 반대 시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강경 대응을 강화하며 권력 집중을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