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권, 주크만 세금 등 부유세 놓고 혼란 지속해

프랑스 정치권, 주크만 세금 등 부유세 놓고 혼란 지속해

 '주크만 세금(The Zucman tax)', 최소 1억 유로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의 2%를 최소세로 납부해야

프랑스 국회가 10월 25일(토)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에서도 좌파가 추진하는 부유세에 대한 논의에서 결론을 못내고 10월 마지막 주로 미루어졌다. 

프랑스는 적자와 치솟는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연말 기한 내에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세 번째 총리인 세바스티앙 르크르노는  비용 절감 조치로 인해 두 전임 총리들이 의회에서 퇴출되었음에도, 이번에는 일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며 이 자리를 맡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파는 10월 25일(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일부 조치를 통과시켰고 좌파는 아직 부유세 계획을 표결에 부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르크르노 총리도 10월초 자신이 신뢰 투표에서 살아남았으며, 이는 사회당의 압력으로 인해 매우 비인기인 연금 개혁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의회 내 케스팅 보드를 잡고 있는 사회당은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도 요구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그의 정부를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원래 가브리엘 주크만 프랑스 경제학자 이름을 딴 주크만 세금(The Zucman tax) 을 요구했으며, 이 세금은 1,800가구의 부유층으로부터 연간 약 200억 유로(270억 달러)를 모아내려는 것이다.

주크만이 제안한 '주크만 세금(The Zucman tax)'의 제안은 최소 1억 유로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의 2%를 최소세로 납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극우와 르크르노 정부는 이 세금이 대상이 되는 전문자산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최소 500만 유로의 자산이 있는 자산관리 보유에 대해 과세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당은 이제 1천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 대해 최소 3%의 세금을 제안했으며, 가족 및 '혁신적' 기업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양보를 한 상태이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조기 총선 소집을 요청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던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의 중도 성향 연합은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했고, 극우파는 의석을 늘였으며, 의회는 결국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어 프랑스 정치권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 10월 24일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