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부유세 인상 제안 부결로 '정부 위기'

프랑스 하원, 부유세 인상 제안 부결로 '정부 위기' 

프랑스 하원이 10월 31일(금) 부유세 인상안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결시켰다. 

이는 최근 일부 자산이 지주회사에 보유된 경우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안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결정으로, 정부의 위태로운 과반수 집권이 흔들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언론 france24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부유세 인상안은 좌파 진영에서 제안한 것으로,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제안한 ‘자산 1억 유로(약 1650억 원) 이상에 2% 세금’과 사회당(사회자유당)의 ‘1,000만 유로(약 165억 원) 이상 자산에 3% 세금, 일부 면제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르코르누 총리는 ‘사업용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2% 세금’을 제안했으며, 이는 주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두 안은 모두 중도와 우파 성향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절차상에서는 부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일부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프랑스의 부유 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정책은 아직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800여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2% 부유세는, 대중 여론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아멜리 드 몽찰랭 재무장관은 “이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으며, 당초에는 대통령 집권당인 노르망디 출신의 총리 르코르누가 이끄는 정부가 부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내 반대에 부딪혀 관련 정책을 유보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르코르누 총리는 소수정당인 사회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연기된 연금개혁 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부유세 인상안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사회당의 지지를 얻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당 의원들은 이번 투표 앞두고 ‘세금 정의’를 주장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강제 몰수나 압류가 아니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마지막 주에는 글로벌 테크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두 배로 올리고, 프랑스 내 활동 수익에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