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마스터플랜 발표

독일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마스터플랜 발표

독일 정부가 전기차 충전을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만큼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2030 충전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승인을 발표했다. 이 마스터플랜의 핵심 원칙은 결제 및 요금 정산 과정이 주유보다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전기차 충전 현실은 여전히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독일 자동차클럽 ADAC는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결제 방식 부족과 충전별 가격 표시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독일 소비자연합의 그레고어 콜베(Gregor Kolbe)는 공공 충전요금의 불투명성이 전기차 운전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에는 공공 충전소의 가격 투명성 강화와 다가구 주택 내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정부는 “많은 이용자가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충전 요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전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가격 정보의 일원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 촉진을 위한 명확한 규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가격 투명성 센터’를 신설해 공공 충전소의 즉시 이용 요금을 앱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자동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전기차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를 투명하고 경쟁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소비자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전기차 전환 시 공공 충전요금의 투명하고 통일된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는 현재 즉시 충전 가격이 충전기에 도착해야만 알 수 있으며, 계약 기반 충전요금 비교가 어려워 중앙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공공 충전요금이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적하며, ADAC는 가정용 전기 소비자에 대한 전기세 인하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하며, 충전 인프라의 확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독일에는 약 8만 개의 공공 충전소가 있으며, 이 중 약 4만4250곳이 급속충전소로 신고됐다.

콜베는 급속충전소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충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충전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충전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확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DAC는 현재 전기차 대수 대비 충전 인프라가 대체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전기 트럭용 초급속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충전시설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소유주조합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도입해 인프라 확충을 가속할 계획이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물류센터 및 운송업체의 전기 트럭 충전시설 확대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