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우크라이나 지원 교착 상태 지속

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우크라이나 지원 교착 상태 지속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4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담보 대출 협의가 벨기에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단기 재정난을 해결하고, 전후 복구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벨기에는 자국 내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 EU 회원국들의 재정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사비로 사용될 자금을 위한 법적 또는 재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의 발언은 EU 내 친러 성향의 회원국들이 러시아 제재 재승인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벨기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 배상금 지급 전까지 자산을 유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적 기반이 부족해, 슬로바키아나 헝가리가 제재 재승인 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동결 자산이 러시아로 반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EU 집행위원회와 EU 경제·재무 이사회(ECOFIN)는 대체 재원을 검토하고 국제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와 슬로바키아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회원국 개별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체 재원 목록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부 회원국의 국내 승인 절차로 인해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12월 중순에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가 대출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배상금 담보 대출의 실행 여부를 재정 안정성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