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 바로 세워야

정교유착,성역 없는 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 바로 세워야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이 대한민국 정국을 뒤흔드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특정 종교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앞세워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동시에 로비를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넘어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월 5일 자신의 재판정에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이 진술로 현직 장관직을 겸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중진 의원들이 수천만 원의 금품과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비록 윤 전 본부장이 5일 후인 10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말을 완전히 뒤집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내부 문건에 적힌 구체적인 로비 정황과 시점은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 물증도 나온 게 없지만,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치인들의 해명만으로 덮기에는 제기된 의혹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

이와같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별도 전담수사팀으로 본격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62%에 달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 공세가 아니라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정교 유착과 권력형 부패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통일교의 금품 수수를 비롯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면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 전적으로 수용하니 모든 정치권을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종교 집단이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조직적으로 오염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을 넘어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불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정공법을 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번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통일교와 정치권의 불법 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의 이익이 한-일 해저터널 등 국가적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만약 반사회적 행위와 불법적 유착이 확인된다면, 해당 종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와 해산 등 강력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이번 수사는 단순히 통일교라는 한 교단을 단죄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표를 구걸하며 종교 권력에 기생해온 한국 정치의 해묵은 관행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을 협박하고 이용하는 프레임에 여야가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다.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하고, 정치가 종교의 조직력에 의존하는 기형적 공생 관계를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수본이든 특검이든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교유착이라는 거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통일교의 조직적 로비와 정치권 연결고리에 대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통일교를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정치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