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英) 고속도로와 도로의 과속 카메라 오류 발생에 운전자 피해 커

 영(英) 고속도로와 도로의 과속 카메라 오류 발생에 운전자 피해 커 

카메라-표지판 '10초 지연'으로 오류 발생, 수천 명 '오인 벌금' 과 3만 6천 명 교육 취소

영국 잉글랜드의 고속도로와 주요 A도로에 설치된 가변 속도 카메라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지난 2021년 이후 수천 명의 운전자가 부당하게 과속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국고속도로(National Highways)에 6년간의 카메라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수만 명의 운전자가 예정된 속도 인식 교육을 취소 통보받았다.

전국고속도로는 카메라와 가변 속도 표지판 사이에 약 10초의 지연(딜레이)이 발생하는 ''오류(anomaly)''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이후 2,650건의 잘못된 과속 카메라 작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류 원인으로는 속도 제한이 상향될 때, 운전자는 표지판에서 상향된 속도(예: 60mph)를 보지만, 카메라 기록 시스템은 이전의 낮은 속도(예: 40mph)를 기준으로 작동하여 운전자를 과속으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잉글랜드 전체 고속도로 및 주요 A도로의 약 10%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고속도로망 카메라 400개 중 154개의 가변 속도 카메라(스마트 고속도로 카메라, A14 및 A1 접근로 일부 구간 포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벌금 환급 및 면허 벌점 취소 조치

전국고속도로 측은 잘못된 카메라 작동이 모두 실제 벌금 부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은 운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가 취해진다.

부당하게 벌금을 낸 운전자들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벌금을 환급받으며, 면허에 부과된 벌점은 삭제된다. 이로인해 3만 6천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경찰로부터 예정된 속도 인식 교육(Speed Awareness Course)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오류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천 건의 다른 기소 절차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벌점을 선택했던 많은 운전자가 이 오류로 인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이먼 라이트우드 교통부 장관은 의회 서면 성명을 통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상을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가변 카메라로부터의 벌금 부과를 중단했으며, 전국고속도로는 속도 단속을 위해 교통 순찰관의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사진: Gemini 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