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용사 등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보상 확대

참전 용사 등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보상 확대

제대 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 및 보상도 함께 추진해

이재명 정부가 참전 용사 및 희생된 제복 공무원, 그리고 민주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확대 및 강화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중점 추진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보훈부는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000여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지별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대상에 대한 보상금 추가 인상, 그리고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호봉·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3년 범위 내)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캠페인을 진행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둘째 주)을 운영하여 취업박람회와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먼저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한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현재 1005개→2030년 2000개 목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한다.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고령 독거 보훈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3000여명) 대상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문열림 센서 등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을 통해 실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보훈인력으로 지원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에도 민간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지위기가 심화되는 혹한기·혹서기 집중 지원대책과 함께, 고령화로 인한 요양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원보훈요양원 증축(100병상)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100병상) 등 요양시설 확충, 보훈회관 점심식사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우선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힘을 쏟는다.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예우를 강화한다. 중점 조사를 통해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안중근 의사 등 해외 소재 독립유공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국외 사적지(24개국 1032개소)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와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 설치 등 사적지 보존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 체험 확대를 위해 청소년 등 사적지 탐방 인원을 2025년 80명에서 내년 1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이 친일 후손에게 재매각되지 않도록 심의절차 법제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일상 속 보훈문화도 확산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김구의 해'를 계기로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등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민이 기획하는 '기억 주간(메모리얼 위크)'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 내 '(가칭)독립의 전당' 건립,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조성 등 국내외 보훈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한 연천현충원 건립 등 국립묘지 확충(8만여 기)도 추진한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