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 책임 떠넘긴 미국, ‘자주국방’만이 생존의 길이다

대북 억지 책임 떠넘긴 미국, ‘자주국방’만이 생존의 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의 골자는 명확하고도 매우 냉정하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핵심은 미국이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념하는 대신, 한반도 방위와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은 한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수사(修辭) 뒤에 가려졌던 ‘미국 우선주의’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 노골적인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략적 변곡점이다.

이번 NDS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 부담을 ‘한국의 몫’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이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도 대북 억지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며, 이것이 “미군의 태세 조정(감축 및 임무 변경)과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붙박이 전력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전략적 유연성 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NDS와 핵협의그룹(NCG)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북한 위협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은, 미국의 관심사가 더 이상 북핵 폐기가 아닌 본토 방어용 ‘위기 관리’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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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미국이 동맹을 ‘비즈니스적 주고받기’ 관계로 재정의하고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걸하듯 매달리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고 군사 주권을 확립하는 ‘자주국방’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어 한국이 의도치 않게 대중국 분쟁의 전초기지로 휘말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북한 GDP의 1.4배를 국방비로 쓰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핵 위협은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를 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안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동맹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면, 우리 또한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자주국방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흔들리는 동맹의 파고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압도적인 국방력과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의지뿐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는 ‘강군(强軍)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