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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금” 구리 절도 기승, 전 세계 국가 기간망 흔들어

전력·철도·통신 마비, ‘현대판 금광 약탈’ 공급 부족에 가격 치솟자 범죄 급증해

전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리 전선과 파이프를 노린 절도 범죄가 단순 잡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의 ‘모체’ 역할을 하는 구리가 사라지면서 전력 공급 중단, 철도 운행 마비 등 공공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복구 비용도 3-4배가 소요되고 있다.

인프라 파괴하는 ‘구리 절도’의 심각성

‘붉은 금’이라 불리는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전력망, 통신선, 전기차 배터리 등 현대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이를 노린 절도범들이 변전소의 고압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철로의 신호용 전선을 훔쳐 가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철도 구리 절도로 인한 열차 지연 및 취소가 일상화되고 있다. 영국 철도 당국에 따르면, 구리 절도범들이 휩쓸고 간 현장을 복구하고 운행을 정상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실제 훔쳐 간 구리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불균형이 부른 범죄의 가속화

구리 절도가 이토록 급증한 배경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태양광 발전소와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해진 반면, 광산 개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리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조직적 절도 집단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에 가로등 전선을 통째로 뽑아가거나 건설 현장의 배관을 약탈하며, 이렇게 훔친 구리는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어 추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직접적 손실보다 무서운 ‘사회적 비용’

전문가들은 구리 절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회적 파급 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신호기 전선 절도로 인한 철도 사고 위험 및 병원·공장 등 필수 시설의 정전 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공공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특히, 절도 금액은 적은 액수에 불과해도 인프라 수리 및 인건비로 수배-수 십배의 공공 예산 투입되어야 하는 등 복구 비용이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구리 절도 등의 범죄로 통신 장애 및 물류 마비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경제 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

강력한 규제와 기술적 대응 시급

피해가 확산되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고물상에서 구리를 매입할 때 신분 확인과 대금 지급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전선에 식별 가능한 ‘인공 DNA’를 도포하거나 실시간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기술적 대응도 도입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분석가들은 “구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몇 년간 절도 범죄는 더욱 지능화될 것”이라며 “단순 절도죄가 아닌 국가 기간시설 파괴 행위로 간주하는 강력한 처벌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 사진: ai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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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4.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5.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6.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7.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8.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9.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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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2.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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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편집부
    2026/02/09 in 국제
    Views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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