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약물 운전 재범률 1년 새 25% 폭증 '비상'

 영국약물 운전 재범률 1년 새 25% 폭증 '비상'

교통경찰 10년래 최저치로 2024년 재범자 3,200명 적발, 2020년 대비 134% '경악할 수준'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약물 운전(Drug-driving) 위기'에 직면했다. 매년 재범률이 25%씩 급증하며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가 재범,18범 전과자도 적발

도로 안전 자선단체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거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약물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193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2,579건)보다 약 4분의 1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2020년(1,363건)과 비교하면 무려 134% 폭증한 수치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약물 운전 위반 사례의 44%가 재범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심지어 2024년에 적발된 한 운전자는 이미 음주 및 약물 운전 전과가 18회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피검사 결과 기다리며 또 운전".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느슨한 법 집행 체계'를 꼽는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노상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경찰서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 문제는 이 대기 기간 동안 해당 운전자가 면허를 유지한 채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48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1세 가해자 조슈아 엘드레드는 사고 발생 불과 열흘 전에도 다른 추돌 사고로 체포된 상태였다. 당시 그는 약물 및 음주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면허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 교통경찰 인력 '10년래 최저'.   단속은 '빙산의 일각'

약물 운전 적발 건수 자체도 급증하고 있다. 2024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2만 72명으로, 2017년 대비 143%나 늘었다. 하지만 도로 안전 단체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교통법규를 전담하는 이른바 '순찰차 경찰(Cops in cars)' 인력은 2015년 5,005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3,889명으로 22% 급감하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 인력이 줄어든 자리를 무인 카메라가 대신하고 있지만, 약물이나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대면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현장 양성 시 즉각 면허 정지" 검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도로 안전 전략을 통해, 약물 운전 의심자의 면허를 경찰이 즉각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AM 로드스마트(IAM RoadSmart)의 윌리엄 포터 매니저는 "음주 운전 갱생 프로그램은 25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약물 운전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며 "단순 처벌을 넘어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활 코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