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공회의소, ‘탈산업화’ 현실화 경고

독일 상공회의소, ‘탈산업화’ 현실화 경고                                  2019년 이후 산업 일자리 40만 개 증발, 파산 건수 12년래 최고 DIHK 2026년 성장률 0.7%에 그칠 것” 금리 인하보다 인건비·에너지값·법인세 등 ‘구조 개혁’ 시급

독일 경제의 심장부인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폐업이 가속화되며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독일 산업상공회의소(DIHK)가 정치권의 단호한 대응이 없을 경우 국가 경쟁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독일 유력 언론 앤티비가 전했다..

■ "더 이상 못 버틴다", 산업 일자리 40만 개 실종

헬레나 멜니코프(Helena Melnikov) DIHK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를 통해 “산업 부문이 막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문을 닫는 탈산업화 징후가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이후 독일 내에서만 이미 40만 개의 산업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2025년 한 해 발생한 산업 부문 파산 건수는 1,600건을 넘어서며 최근 1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멜니코프 사무총장은 이를 "독일 입지 경쟁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 2026년 성장률 0.7%로 전체 상태

DIHK가 전망한 2026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경기 회복이 아닌, 공휴일이 평일과 덜 겹쳐 노동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통계적 효과’가 포함된 수치라는 분석이다.

약 2만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비관적이다.

 * 경기 개선 기대: 15%에 불과                                                                                                                             * 투자 축소 계획: 기업 3곳 중 1곳                                                                                                                     * 인력 감축 검토: 기업 4곳 중 1곳

멜니코프 사무총장은 “3년 연속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0.7%라는 수치는 매우 약한 신호”라며 “현장 기업들은 정부의 개혁 조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금리 인하로 해결 안 돼

유럽중앙은행(EZB)이 기준금리를 4%에서 2%로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DIHK는 금리 인하가 독일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을 해외로 등 떠미는 주요 원인으로는 ▲치솟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높은 법인세율 ▲과도한 관료주의적 규제가 지목됐다. 멜니코프 사무총장은 “장기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도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 실질적인 입지 조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과거의 ‘유럽의 병자’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인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