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국민의힘과 내란 옹호하는 장동혁, 사죄없다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내란당’ 국민의힘과 내란 옹호하는 장동혁, 사죄없다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에 대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으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로 1심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까지, 법원의 세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일치된 판결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희대의 망언이다. 

더구나, 전 국민이 군 병력의 국회 침탈을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인데 어디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인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2월 19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비록 형량이 법정 최소형인 무기징역에 불과했지만 '내란죄'라며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는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궤변과 억지 일색이었다. 판사 출신인 그는 “1심 판결이 국민의힘 입장을 뒤집을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판결 불복을 조장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두둔하며 당내의 ‘절윤(윤석열과 절연)’ 요구하는 인사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며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들을 ‘애국 시민 세력'라 추켜 세우며 이들과의 연대를 ‘외연 확장’이라 주장한 대목이다. 

윤석열과 장 대표는 소수의 강경 우파를 자극하고 결집시키면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는 듯하다. 1 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장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고 촉구했다. 망상이자 착각이다. 

보수 언론인의 꼽히는 조갑제 대표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두둔하는 것에 대해 ' 비열한 아부”이자 “공산주의와 함께 한국인들을 감염시킨 2대 정신질환”이라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하고 있어 역적당'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당내에서도 젊은 초·재선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소장파와 비윤계(윤석열 반대 세력)들은 성명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는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커녕  "내란 옹호 세력과의 결탁은 보수의 자멸"이라며, 지도부의 전면 쇄신과 장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당명 개정이나 쇄신은 모두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수가 회생해야 한다. 이를 기대한 민심은 장 대표의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과의 절연 선언을 끝까지 기다렸으나, 장동혁 체제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민의힘 인사들도 불법계엄·탄핵 정국 이후 당의 퇴행을 방관했거나 오히려 동참해왔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내란범과 한몸을 이루는 장 대표와 당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의 굴레를 벗을 수 없어, 이런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장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들과 절연하고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이다.

국민의힘 또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반헌법적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사실상 '역적당'으로 규정하며,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위헌 정당 사유가 100배는 더 많다고 직격했던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의 경고처럼 당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