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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10:48

탁아소 확대법 지연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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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 아동의 탁아소 교육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령이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이 이끄는 대연정내의 갈등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우어줄라폰데어 라이엔 가족부장관(기민당)이 발의해 제출된 탁아소확대법에 대해 사민당 의원이 장관을 맡고 있는 재무부와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의 내각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사민당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은 탁아소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부모에게 별도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이 연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과 시행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
     이 법은 2013년부터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들이 무료 탁아소 교육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탁아소 교육 의무화에 대해 일부 카톨릭단체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접촉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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