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새로운 중국, 내정외강 시대 연다
지난 3월 5일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 8%에서 7.5%로 하향 수정한데 이어, 2월에는 20년만의 사상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초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 제5세대 리더인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 경제는 지난 35년 동안 개방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 왔지만,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진핑 시대는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질적 및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등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이른바 ‘내정외강’의 경제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시진핑 시대, ‘내정외강’ 달성 7대 전략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이 ‘내정외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들을 성장, 대외통상, 경제영토, 통화, 기업혁신, 자원, 문화의 7가지 분야에 걸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구조-이질보량 ‘이질보량’이란 질적 보완을 통해 양적 팽창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외수에서 내수, 투자에서 소비, 모방에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장방식의 질적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부분에서도 기존의 추격자 모형에서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자 모형으로의 질적 변화를 꾀할 것이다.
둘째, 대외통상-화이부동(和而不同) ‘화이부동’이란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G2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축소시켜 미국과 대등한 경제동반자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과 대등한 경제적동반자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대내 정치 여건에서 볼 때도 절실한 것이다.
셋째, 경제영토-이이제이(以夷制夷).
‘이이제이’란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이 FTA 등 타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미국 등 타 경쟁국에 대응코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은 중화 경제권 형성 기반 구축,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띤 세계 대륙 간 또는 국가 간 FTA 협정 등을 통해 경제 및 외교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넷째, 통화전쟁-부전이승
‘부전이승’이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미·중간 통화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수출입업체의 위안화 결제 수요 증대 유도, 국가 간 통화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對美 통상마찰 회피는 물론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꾀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혁신-민진국개 ‘민진국개’란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국유기업이나 분배정책 등을 개혁함으로써 중국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를 꾀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농간 소득격차 해결을 위한 정치거버넌스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자원개발-거안사위(居安思危). ‘거안사위’란 안정기에 위기시를 생각하고 대비한다는 뜻으로, 향후 중국은 경제 성장은 물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등 자원 보유 신흥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경제 협력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다.
일곱째, 문화확산-중화공정.
‘중화공정’이란 중국 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이 풍부한 자국 내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지난 2009년에 이미 ‘문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 바 있고, 중국은 향후에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산업 발전 장려와 대외 수출 확대를 통해 중화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꾀할 것이다.
이와같은 7 대 정책을 바탕으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고도 성장기에 경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빠르게 수정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eknews.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