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현 복지 정책에 대체로 만족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이중성 , 복지 재원 마련에 세금 인상 등 자신 희생은 반대
한국인들은 현재의 국가 복지 정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재원조달 방안에서는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자신의 비용 부담 증가에는 난색을 표하는 등 눔프(NOOMP) 현상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통(55.4%)이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충분하다(8.7%)보다는 미흡하다(35.8%)는 평가가 4배 정도 높게 나타나,복지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가장 미흡한 복지 서비스는 일자리(31.8%), 노인/장애인(27.6%), 보육(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건강(37.7%),노인/장애인(20.2%), 교육’(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는 일자리(33.0%)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장애인(25.0%), 보육(19.3%)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서 ‘가장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노인/장애인’ 서비스는 미흡한 서비스 2위, 만족스러운 서비스 2위,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2위로서 ‘좋다’는 평가와 ‘미흡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재정 건전성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 선호도 높아
한국인들은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의 順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정건전성과 성장에 기반한 복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84.9%에 달했다.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성장하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75.2%,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68.3%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혜택은 좋지만 포퓰리즘은 경계하는‘이중성’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64.4%에 달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한다고 답변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의 이중성’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예상과 달리 높게 나타나 무상 혜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 맞다’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복지 재원조달 방안에서는‘나의 비용 부담은 싫다’는 ‘눔프’(NOOMP) 현상을 보였다.
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부자증세(39.2%), 탈세예방(37.5%), 예산절감(18.7%), 세율인상(4.6%)의 順으로 나타나, 복시 서비스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복지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관찰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 우리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의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 전통적 북유럽식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에 대한 順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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