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중소기업 유럽시장 수출 늘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말 수출제조업체 505개사를 대상으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애로조사>를 실시 결과, 응답 기업의 62.9%는 유럽 재정위기가 내년 이후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은 37.1%였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유럽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수출 둔화가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EU FTA에 따른 지난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지난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EU시장 수출 성과는 오히려 그 이전부터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EU시장 수출증가율은 18.9%로서 대 세계(전체) 수출증가율 1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6년부터 2010년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EU가 7.6%로서 대 세계 수출 10.1% 보다 낮았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EU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대 세계 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가 발효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 EU 수출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5월 0.15%에서 12월에는 0.2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혜관세 ‘혜택품목’과 ‘무혜택품목’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이 사실이 더욱 극명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EU지역 수출 증가율은 26.1%로서 무혜택품목(9.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FTA가 발효된 하반기만 분석할 경우, 특혜관세 무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0.8%)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혜택품목은 17.5%로서 여전히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 등 대 EU 수출 상위 50대 중소기업 수출품 중 43개 품목에서 지난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 이상 대폭 증가한 품목도 19개나 되었으며, 감소한 7개 품목은 모두 FTA 발효전 이미 무관세 품목이어서 사실상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에선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발효된 EU와의 FTA는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었으며, 아마도 금년도 한미 FTA의 성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주요 타켓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FTA 상담·컨설팅, 적극적인 FTA 체결국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 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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