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 “올해 선거, 예년에 비해 경제에 더 부정적”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가파르게 하락해 2011년의 경우

51.9%로 사상최저 수준인 데다가 지난 2년간 부채는 

10조원이 증가하면서 총 부채가 2010년기준 28조9000

억원까지 상승하는 등 갈수록 재정이 빈약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채에 허덕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인 데 정치권은 무상급식, 무상 보육, 무상

복지를 내세우며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을 더 요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대결국면

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10%미만인 

지자체는 10개로 산업시설이 거의없는 모두 전라남북도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