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Penalties)

A씨는 알코올 법적 허용치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벌점을 얼마나 받게 될까? 

영국의 교통법규(Highway Code)는 잉글랜드, 스코트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된다.

의회는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최대 벌점을 정하고 있는데, 최대 벌점을 보면 위반의 중대성을 가름할 수 있는데, 영국의 교통위반 벌점제도와 면허정지 제도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보기로 한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Penalties)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어떤 벌점을 부과할 지는 법원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아래의 벌점표는 중요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이와 관련된 벌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관련된 벌점과 면허정지 제도는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다.

벌점제도는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차량 결함 보정 실패와 같은 비 운전 위반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법원은 의회가 정한 점수와 범위에 따라 면허증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벌점의 축적은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정지됨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도로 교통 위반자 법1988(Road Traffic Offenders Act 1988)

RTOA 섹션 34에 규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별로 구류,벌금과 면허정지와 벌점이 부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재된 내용은 최대 처벌범위를 나타낸다.

*법원이 이러한 위반에 대해 면허정지를 할 때는 확대된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또한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정지가 의무적인 위반에는 확대된 재시험을, 면허정지가 의무적이 아닌 위반에는 일반적인 재시험을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심각한 케이스에는 법원은(일정기간의 면허정지를 부과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위반자가 면허 정지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이러한 면허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위반 성격에 따라 면허 시험은 확대된 시험이나 일반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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