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대통령 권한 두고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pr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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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유럽연합 대통령(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의 권한을 두고 회원국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0일 보도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신설되는 유럽연합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과 체코의 대통령이 제한된 권한을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권한확대를 희망하는 측은 리스본조약을 확대해석해 유럽대통령이 유럽이사회뿐만이 아니라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 업무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마틴 슐츠 유럽의회의원은 “회원국들이 이처럼 신설되는 직책의 권한을 두고 논란을 벌여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올해안에 리스본조약을 비준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하나 회원국들이 이런 논란을 벌여 비준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최초의 유럽연합 대통령으로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유력하다. 또 일부에서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도 후보로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대통령의 임기는 2년반이며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며 유럽이사회를 주재한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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