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현재 공공사회지출이 낮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지출 증가는 반드시 세입 증가를 병행해 정부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7.6%를 나타냈으나 낮은 실업률과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OECD 평균 1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200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고, 맞춤형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에 대해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사회지출 증가는 부가가치세·환경세·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