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외국인 기업들은 북한이 개방정책을 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네 단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제교류 확대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5.3%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34.7%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상승폭으로는 40.6%가 ‘두 단계’라고 전망했고, 이어 한 단계(38.1%), 세 단계(15.6%), 네 단계(5.7%) 순으로 답했다.
현재 피치(Fitch)사의 국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A+)의 신용등급을 일본(AA)이나 사우디아라비아(AA-), 홍콩(AA+), 미국(AAA)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응답기업 3곳 중 1곳(34.7%)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그때가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50.0%), 유통업(40.8%), 제조업(30.1%) 순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국가별로는 유럽(40.6%), 미국(38.9%), 일본(24.3%), 중국(31.3%) 순이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 절반 이상(55.3%)이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고립과 봉쇄를 지속할 것’이란 답변도 33.4%로 나타났다.
개방정책 추진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5년내(39.1%), 5~10년내(37.6%), 10~20년내(9.0%), 최소 20년 후(7.5%), 1~2년내(6.8%) 순으로 답해 후계체제가 어느 정도 안착된 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방 추진분야로는 관광(45.1%), 자원개발(20.3%), 경공업(18.8%), 유통물류(9.0%), 전자·정보통신(5.3%), 금융업(1.5%) 등을 예상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없거나(45.3%) 심리적으로만 위축됐다(40.4%)는 답변이 많았다.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1.0%에 달해 북한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시사했으며, 69%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제교류 확대(39.6%), 대화재개 및 강화(22.0%), 불필요한 북한 자극 자제(18.0%), 인도적 지원 강화(10.6%), 중국 등을 통한 설득 지속(9.8%)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발사와 핵무기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체제불안에 대한 반증”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에게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한편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대북 경제개발 지원방침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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