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프랑스 유권자, 독일 주도 긴축정책 거부

5월 6일, 그리스 유권자들은 자국을 파산과 유로존 이탈로부터 방어해 온 긴축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부함으로써 2년여 동안 유지되어 온 협약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리스 투표 결과는 프랑스에서 Hollande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결합해 유럽의 큰 손인 독일에게  성장 중심의 접근을 취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Merkel 총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줄 지는 미지수이다.

코펜하겐의 Saxo 은행의 Steen Jakobsen 수석 경제전문가는, “정치가 유럽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와 프랑스를 통해 관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 전역에서 유권자들이 ‘우리는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메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당장, 그리스에서 친 긴급구제파인 새민주당과 PASOK이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테네가 장기적으로 유로존에 머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재기시켜준다. 그 여파가 타 회원국은 둘째지고 프랑스의 Hollande대통령에게도 첫 날부터 막중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한다. 특히, 새 대통령이 한번도 각료직을 역임해 본 적이 없고 Merkel총리를 만나 본 적도 없는 국제 사회의 완전한 신참자란 사실이 더욱 염려스럽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 또한 그리스의 미래, 그리고 프랑스 엘리제 궁전에 첫 사회주의자 대통령을 맞게 된 것에 대해 걱정하며 유럽 금융 시장을 또 한 차례 위기로 몰아갈 수가 있다.

Hollande 대통령은 한 시라도 빨리 새 정부의 조직을 가다듬어야만 하며, 위기 상황에서 독일과 함께 유럽을 이끌어 온 프랑스가 13년에 접어든 유로존의 유지에 필요한 결정들을 재빨리 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CMC Markets의 Fabrice Couste 이사는 “Hollande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정말 협소하다”며 상황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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