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법적 의무들

C군은 17세인데 수습면허를 획득했는데, 빨리 운전을 해보고 싶어하는데, 운전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느 나라나 공공도로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게 됨에 따라, 그 소유자와 운전자에게는 법적으로 일정한 의무와 책임들이 따른다. 그리고 운전자 개인이나 소유 차량의 내역에 변화가 있으면 이 변경 내역을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면허를 관장하는 관청인 DVLA에 변경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난 주에 차량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되면 어떠한 법적인 의무들을 지게 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운전하기 전에

영국 내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 운전자는

·         운전할 차량에 대한 적절한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         운전자 최소 년령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         법적 시력 기준치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C군의 케이스에서 처럼 수습 운전자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

·         면허를 가진 운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오토바이는 해당안됨)

·         L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도로에 차량을 가지고 나가지 전에

차량은

·         DVLA에 등록되어야 하고,

·         유효한 자동차세 필증이 있어야 하고,

·         요구될 경우, 현재 유효한 시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         차량 사용을 카버할 제3자 보험의 최소한을 부보하고 있어야 한다.

DVLA에 변경사항 통보하기

또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다음 사항이 생기면 DVLA에 통보해야 한다:

·         주소나 이름의 변경

·         차량에 변경이 생긴 경우

·         차량을 판 경우

·         의료적인 조건이 있거나 발전된 경우

·         대형차량이나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시력 및 의료 기준을 요구한다. 운전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승객운송차량의 소유자로서 비 운전사유로 기소된 경우에도 DVLA에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 구입시 확인사항

차량 구입시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도난 차량을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DVLA는 2012년 11월까지 현재 존재하는 모든 푸른색 차량 등록증(V5C)을 새로운 붉은 색 등록증으로 대체한다. 미래의 DVLA와의 모든 거래나 포스트 오피스에서 자동차 세금을 낼 때는 새 V5C를 이용해야 한다.

차량을 살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아 보아야 한다.

·         파는 사람과 그들의 백그라운드

·         자동차 등록증(V5C)과 이 등록증의 진위여부

·         자동차의 ID와 생산지

아래 내용들이 자동차를 살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Step 1: 차량을 보기 전에

·         파는 사람이 등록된 소유자인지 묻고 등록된 주소지에서 차량을 보자고 요청한다.

·         파는 사람에게 차량의 등록번호, 메이커와 모델을 묻는다,

·         세금 디스크의 만료일과 MOT Test 번호를 묻는다.

·         차량이 융자가 남아 있는지, 도난 당했는지,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Step 2: 차량 등록증 확인(V5C)

도둑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차량의 외관과 서류를 바꿀 수 있고,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다. 차량 등록증을 불빛에 비춰보면 ‘DVL’이라는 워터마크가 있다.

V5C가 차량 소유권의 증거는 아니다. 파는 사람이 차량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와 V5C가 자동차의 내역과 부합하고 다른 서류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V5C가 훔친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V5C의 오른쪽 상단의 흰 서클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이 시리얼 넘버가 수정되었거나 V5C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의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Step 3: 차량 확인

일단 차량의 ID번호와 엔진번호가 V5C와 맞는지 대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호가 훼손되었거나 손실되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으므로 일단 의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제된 차량인 경우, 차량과 구입금액을 잃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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