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일 피고용자 의료보험 분담금 0.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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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00:35
2016년까지 세수 계속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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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고용율로 인해 독일의 연방정부, 주(州)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앞으로 몇 년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평가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독일 전체의 세수입은 작년 11월의 예상치보다 294억 유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하며, 이 중 123억 유로는 연방정부, 95억 유로는 주(州)정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위원회는 올해 독일 전체의 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치보다 약 46억 유로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2013년에는 50억 유로, 2014년에는 64억 유로, 2015년에는 62억 유로, 2016년에는 72억 유로가 예상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 전체 임금 액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꼽고 있다. 한편 세수평가 위원회의 세수입 전망은 공공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데,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재정부 장관들, 독일 연방은행, 연구소, 기초자치단체, 전문가위원회, 연방 통계청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재정부 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가 무엇보다도 연방정부의 적절한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화 정책과 성장 정책의 적절한 혼합으로 인한 것이라 자평하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세수의 증가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점에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신규 채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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