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에 있는 신랑이 재정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얼마를 해야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재정은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려면 적어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는 해야합니다. 가족비자법이 곧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ㅁ 재정증명 얼마정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 재정증명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비와 주택임대료등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즉, 재정증명 정도는 집세와 생활비등을 자신의 월별 소득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세가 다르고 생활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3베드룸 하우스를 버밍엄에서 얻는다면 월 500-600파운드 정도면 되지만, 뉴몰든이나 그 근교에서 얻는다면 월 1200-1600파운드는 줘야 할 것입니다.
런던 2-3존에서 살면 같은 조건에 약 월 2000-3000파운드는 줘야 살 수 있을 것이구요. 물론 2베드룸은 거기서 약 20-30%정도 적게 들어가는 정도로 잡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식비와 카운슬택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정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월세 집값 이외에 약 500-1000파운드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ㅁ 직장증명도 중요
만일 배우자비자나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사람이 영국에 있다면,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도 있다면 두사람 급여를 합한 것으로 그 금액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유리하지요.
그런 경우는 어디가도 1000파운드는 월급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두사람이 일하면 최소한 월 2천파운드 이상은 벌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혼자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비교적 수입이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거나, 혹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재정증명에서 예금 세이빙계좌에 얼마나 모아 놓았느냐는 것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세이빙 된 자금 보다 현재 소득이 월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ㅁ 재정증명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비자는 스폰서의 재정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 스폰서가 학생이거나 실업이거나 수입이 부족할 때에, 소폰서의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모가 은행계좌나 혹은 급여 등을 통해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ㅁ 최근 가족법 변경안 추진
최근 영국이민국은 배우자비자를 포함해서 동반비자, 선조비자, 기타 가족비자 등에 대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여름까지는 새 법을 제시하겠다고 하고있어, 조만간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바뀔 법의 방향은 현재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가족비자 신청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재정증명의 기준을 두어 일정한 소득이상을 올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가족비자를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당에서는 부자만 결혼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크게 영향력이 없어 보여, 현정부의 방향대로 타이트하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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