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부진 영향으로 당분간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국내 경기의 개선추세가 주춤하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올 3월 중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 전월대비 2.7% 줄어 감소세 전환했다. 제조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지난 2월에 비해 증가폭(15.0%)이 축소된 모습이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역시 5.6%에서 1.4%로 낮아졌다. 취업자 수는 2,426.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9만명 증가해 실업률은 지난 2월 3.7%에서 3월 3.4%로 0.3%p 하락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상승률이 지난 2010년7월(2.5%) 이후 1년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일자리 또한 줄어들고 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1990~19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7.4%로 GDP증가율 7.5%와 비슷한 수준한 데다가, 실질소득 증가율이 6.9%에 이르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11년에는 신규취업자가 44.7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감소한 데다가 경제위기 때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5.7%에서 1.5%로 떨어져 소비증가율이 3.1%에 머물러 GDP증가율 4.2%를 크게 하회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역(逆)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가계의 금융자산이 2002년 통계 발표 이래 최초로 감소하였고, 주가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자산효과가 제한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카드사태와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위기와 함께 급락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담이 2002년 34.4조원에서 2011년 55.5조원으로 커졌고, 이로 인한 소비감소액(실질)은 2002년 27.0조원, 2011년 34.9조원에 달한다. 또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1990년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5.6%였으나, 2011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소비증가율의 감소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만약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이 실제(3.1%)보다 높은 GDP증가율 수준(4.2%)이었다면, 소비가 연평균 50.0조원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연평균 96.2만 개 증가하고, 고용률은 2.5%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같이 소비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교역조건 개선을 통한 소득 향상,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등 투자 환경 개선,공공요금 상승폭과 시기 조정을 통한 물가상승 불안 심리 완화,서민금융 프로그램 등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수립,그리고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중간일자리 창출로써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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