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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14:36
중견국 외고 역량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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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외고 역량을 강화하자 G20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협력 강화할 수 있어 국익 및 국제사회에 도움
강대국과 약소국이란 용어는 흔한데 중견국이라? 중진국과 무슨 차이점이 있나? 우리 정부가 중견국 외교라는 용어를 몇 년 전부터 부쩍 자주 사용하고 있다. 중견국은 국가를 일정 기준에 의해 구분하여 순위을 매길 때 중간에 위치한 중진국과는 다른 의미다. 중진국 가운데 상위에 위치한 국가가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원래 캐나다와 호주가 중견국 외교의 전형적인 예에 속했다. 호주의 경우 영연방의 일원으로 농산물 자유교역, 핵무기 확산 방지 등 자국 및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김치욱 교수(울산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제력과 인구, 국토크기, 군사력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독일 등 5개국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 등은 중견국에 속한다. 물론 같은 중견국 가운데서도 최상위에 속한 중견국, 중간, 말미에 속한 중견국이 있다. 무시하지 못할 외교 역량을 지닌 중견국가 중견국을 정의한다면 경제력이나 인구 등의 객관적 지표로 볼 때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외교적 역량은 무시하지 못할 나라들이다. 여기에서 외교적 역량은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에 대해 의제를 제시하거나 의제 해결에 적극 나서 어려운 협상 타결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리더십을 포함한다. 중동의 신흥 지역강국으로 부상중인 터키의 예를 들어보자. 터키 정부는 2008년부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심장 전문의들을 앙카라로 불러 3~6개월 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교육을 마친 중앙아시아 의사들은 귀국 후 그동안 기술부족으로 시술하지 못했던 심장병을 수술한다. 중동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터키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프로그램이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중점 지역에 이런 ODA 정책을 실시한다. 터키는 냉전시대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접점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해 주로 군사력에 의존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터키는 ODA와 문화 등의 연성권력(소프트파워, soft power)을 외교정책에도 적극 활용해 왔다. 지난 몇 년간 평균 6%를 넘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2002년 취임하여 3선을 기록한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민주개혁도 터키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중견국 간 우선 비공식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터키의 예를 든 것은 터키가 신흥 중견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터키는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혈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산물인 G20체제는 최근 들어 그 동력을 상실해 왔다. 미국과 프랑스의 대선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에 몰두하기 마련이고 유로존 위기의 악화를 둘러싼 회원국들의 입장차이 때문에 G20체제는 위기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G20 회원국 가운데 서방 선진국(G7)이나 브릭스(BRICS)에 속하지 않는 중견국들(우리나라, 호주,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이 힘을 모아 G20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올 해 G20 의장국인 멕시코는 개발의제에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신규 의제로 만든 개발의제의 연장선에 있다. 멕시코는 6월 18일부터 이틀간 휴양도시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위에서 언급한 터키의 경우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기록하면서 개발 의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중견국들이 관심을 공유하는 개발이나 환경 등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는 중견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흔히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 세계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직면한 많은 공통 문제들을 두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G20내 중견국 모두 G20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핵심적인 국익으로 여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견국들은 강대국과 달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외교적 역량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또 군사력보다는 정책이나 아이디어, 문화 등의 소프트파워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다자적 해결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중견국들의 협력 강화는 G20 체제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견국들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G20 의제 가운데 논란이 큰 이슈를 중재하거나 새로운 공통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G20 내 중견국 협력은 G20의 발전을 위한 모임의 성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G20 내 G7이나 브릭스에 대항하는 중견국들의 배타적인 블록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견국 모임은 우선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공유하는 이슈를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공식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블록을 결성하여 외교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G20 내 중견국 협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중견국 외교 역량 강화는 한반도에 치중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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