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의 국경검열 부활되나

by eknews20 posted May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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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와 터키 국경이 유럽연합으로의 불법이민에 새로운 중심지역이 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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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에 대해 보도한 독일의 슈피겔(Spiegel)지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럽연합으로의 불법이민자 4명 중 3명이 이 동부 지중해 루트를 통하여 진입하던 중 체포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체포된 인원은 총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는 그리스 국경 수비의 심각한 결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리스에 지상 및 해상 국경 경비의 개선과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독일 및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은 EU 외부국경의 통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몇 주 전 독일의 내무장관인 한스 피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는 유럽연합 가입국가 내의 국경 검열 철폐에 관한 협약(일명 Schengen 협약)에 포함된 국가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 각 국 정부가 국경검사대를 최대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경검문소의 부활에 관한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유럽연합차원의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EU지역 내에 국경검열이 다시금 부활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