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령, 60세로 다시 내려간다.

by eknews09 posted May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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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퇴직연령이 60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8, 프랑스 2TV에 출연한 마리졸 뚜렌느 사회보건부 장관은 퇴직연령을 60세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수정안을 늦어도 오는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에서 19세부터 일을 시작하고 41년 동안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60세부터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준비한 (대통령으로서의)‘첫 100일’이라는 제목의 기획서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고 뚜렌느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 2010 10, 노동계는 물론, 정유사와 고등학생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두 달여 동안 이어져 온 전 국민적인 반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제 개혁법안이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찬성 336, 반대 233.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예정된 결과였다.

국민 여론을 인식한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퇴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늘리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혁안은 같은 해 11, 헌법위원회의 심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11년 상반기부터 발효됐다.

당시 사회당 진영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사회당이 집권할 경우 퇴직연령을 다시 60세로 끌어내리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어 작년 10, 사회당 대선 후보로 당선됐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 35시간 근무를 지키고 퇴직연령을 60세로 되돌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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