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를 알려주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큰 폭 하락하여 남북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29.1로 2분기 연속 하락하여 ‘긴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4분기 기대지수도 24.1로 2009년 3/4분기 조사 이래 최저점을 기록하여, 2011년 4/4분기의 51.0(협력·대립·공존 상태)에서 24.1로 ‘긴장 고조’ 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미 2.29 합의’에도 불구,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2012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에서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31.9에서 18.6로 13.3p 대폭 하락하여 연평도 도발 당시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남북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하락하였다.
2012년 2/4분기 기대지수도 40.7에서 24.1로 16.6p로 하락해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낙폭과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북한의 3차 핵 실험 가능성과 ‘특별작전 행동소조’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로는 교류지수는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교류지수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30.8에서 36.9로 6.1p 상승하여 전 분기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이는 교역사업 자금대출 및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것과,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1~2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보수 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1/4분기 평가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의 경우, 보수 성향의 하락폭은 각각 19.1p, 23.0p로 진보 성향의 11.0p, 8.7p에 비해 약 2~3배에 달했다.
<사진:KBS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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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은 남북한 신뢰 회복이 열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