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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05:54

美, 콜롬비아 FTA 의회 전격 상정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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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FTA 의회 전격 상정

조지 부시 대통령이 8일 2006년 하반기에 타결됐지만 콜롬비아 내 노동조합 탄압을 이유로 의회 비준이 늦어졌던 콜럼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을 미 의회에 전격 상정함에 따라 역시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의 비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콜롬비아·파나마·한국(타결 순)과의 3개 FTA 가운데 콜롬비아 FTA안을 전격 상정한 것은 절차적인 필요 기간때문으로 한·미 FTA 역시 올해 비준을 위해서는 최소한 7월 이전에 의회에 상정돼야 한다.
미 민주당을 중심으로 FTA 체결에 앞서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콜롬비아와의 FTA를 의회에 회부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로,민주당이 지배하는 미 의회에서 콜롬비아와의 FTA를 비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콜롬비아와의 FTA가 끝내 좌절될 경우 한·미 FTA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더 엷어질 것이라고 통상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다.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