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일오더, 텔레폰 쇼핑의 유의 사항

C씨는 Ebay에서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를 샀는데, 설명되어 있는 타입과 다른 밧데리가 배달되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요즈음은 Ebay나 Amazon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로 많은 물건을 온라인이나 메일오더, 전화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사는데, 거래가 많아 지는 만큼 돈을 냈는데 물건이 안오거나, 엉터리 물건이 오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여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메일오더, 전화등 통신판매를 이용했을 경우, 주문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고자 할 때 어떻게 보호하는 지 알아 보기로 한다.

물건과 서어비스 구매 시의 권리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대면하지 않고 사는 통신판매의 경우 법률은 아래와 같이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러한 통신 판매에는 다음 거래들이 포함된다;

l  온라인 쇼핑

l  텔레비전 쇼핑(예, 쇼핑채널)

l  메일 오더 쇼핑(예, 캐달로그)

l  전화와 팩스에 의한 쇼핑

그리고 이러한 통신판매 소비자들은 아래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l  구매 전에 상품이나 서어비스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받았어야 한다.

l  구매 후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l  어떤 이유에서든 주문을 취소하는데 에는 통상 쿨링 옾 기간이 있다.

l  상품이 약속한 배달기일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달기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문 후 30일 이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이 스트리트의 쇼핑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룰들 역시 통신 판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품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도 갖추어야 한다;

l  설명된 바와 같아야 하며

l  만족할만한 품질의 상품으로

l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쿨링옾(cooling-off) 기간과 취소권리

어떤 물건을 대면없이 산다면, 통상적으로 7근무일의 “쿨링 옾”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 내에는 무슨 이유이든지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쿨링 옾” 기간 내에 주문을 취소하려면,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l  새 서어비스가 곧 바로 시작될 때 (예, 웹싸이트 접속)

l  상품이 개인적인 물건이거나 맞춤제품일 때.

l  상하는 물건일 경우(예, 음식, 화훼)

l  신문 또는 잡지

l  CD, DVD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시큐리티 실이 파손된 경우

l  eBay 같은 온라인 경매처럼 개인판매에서 물건을 산 경우

상품이나 서어비스에 대해 이미 지불했을 경우, 판매자는 계약을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환불하여야 한다.

7근무일간의 쿨링 옾 기간은 통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데, 쿨링 옾 기간을 7일로 적용받으려면, 판매자는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l  쿨링 옾 기간의 권리

l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l  반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l  쿨링 옾 기간에 반품할 경우의 비용부담

l  판매 후 서어비스(AS)에 대한 정보

l  불만제기시 사용할 주소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쿨링 옾 기간이 최대 3개월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불만제기

위 C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다른 상품이나 결함이 있는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판매자 부담으로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웹싸이트 도메인이 영국 내에 있더라도 판매자는 세계 도처에 산재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유럽 이외에 있을 경우, Terms & Conditions를 확인해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 판매를 통해 산 물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항상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자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다. 판매자에게서 회신을 못듣거나, 그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신용으로 구매했을 경우, 또한 금융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Visa, Mastercard or Maestro로 지불한 경우, 그들의 ‘chargeback’제도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판매자가 영업을 그만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회사에 접촉하여야 한다.

전국단위 신문에서 물건을 산 경우, Safe Home Ordering Protection scheme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소비자 보호 센터에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