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바뀌는 규정들
독일 경제활동인구는 최다 기록, 이공계 인력 극심한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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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04:09
군인연합(군인노조) 메르켈(Merkel)의 개혁방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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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Bundeswehr)의 병력 감축계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연합(군인노조)의 의장인 울리히 키르쉬(Ulrich Kirsch)가 메르켈(Merkel) 총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은 2015년까지 약 22만명 규모의 병력을 18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며, 독일 전역에서 31개의 군 주둔지역이 폐쇄되고, 나머지도 부분적인 축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개혁 과정에서 국방부는 2017년까지 직업군인 6200명, 민간 군무원 3000명이 연금 퇴직자로서 군을 떠나야 하지만 해당 퇴직자의 절반 정도에게만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임을 밝혔다.
(사진 - Spiegel지 전재)
공공연하게 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에 대해 연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군 개혁에 관한 법률조차 이러한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어 군인연합(군인노조)의 의장인 울리히 키르쉬(Ulrich Kirsch)가 쥐트도이첸 자이퉁(Süddeutschen Zeitung)을 통해 강한 비난을 하였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부 장관에게 소송이라도 제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일이 아닌 듯이 대처하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연방 총리 메르켈(Merkel)에 대해서도 “군대를 아마도 자신의 ‘공사판’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총리의 국방의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독일의 군비 감축 및 병력 규모의 축소 방안의 실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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