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제재 적용 면제국중에서 아시아에서 일본만 면제를 받고 원유 주요 수입국인 한국, 중국,인도는 면제국에서 제외되었다.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저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란원유 거래를 처리하는 외국은행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60% 이상을 사들이지만, 오직 일본만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원유 수입을 대폭 감축시킨 국가들은 이란원유 수입을 지속하더라도 제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밝혀, 한국은 미국의 이란제재 적용을 면제받고자 한다.
원유수요의 약 10%를 이란원유로 채워온 한국은 4월 중 이란원유 수입을 전년 동기대비 42%나 오히려 늘림으로써 국제적인 이란원유 수입 감축 압박과 배치되는 행보를 나타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수입량 증가에 대해, 국내 정유업체들이 유럽 전역의 이란원유 수송선박 보험금지 발효일인 7월 이전 원유 도입물량을 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4월 수입물량에는 5월과 6월 통관됐어야할 물량도 포함돼있다.”고 석유공사 측은 전했다.
한국정부는 보험금지 처분 유예를 두고 유럽연합(EU)과 협상해왔다. 4월 중 중국의 이란원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24% 줄어든 하루 당 388,000 배럴이지만 전월대비로는 50% 늘었다. 중국이 유가 할인 목적으로 부추긴 가격분쟁이 해결되면서 수입량이 반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