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주요 정당들, 자결권 요구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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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012.06.15 19:13
이탈리아 밀라노 코트라 제공 일일뉴스(2012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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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 대한 칼럼 소개 <스페인 구제금융 조기제공은 이탈리아에 대한 위기감에서> ㅇ 스페인에 대한 금융지원 이후, 월요일 유럽증시가 다소 하락하거나 평행선을 달린데 비해, 이탈리아 증시는 2.8%나 빠졌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미국과 독일의 국채를 구매했다. ㅇ 이탈리아는 1.6조유로 규모의 GDP를 가진 유로존 3번째로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현재 국가 GDP의 1.2배가 되는 엄청난 국가부채가 있어 성장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3위의 대국으로서 스페인 금융지원에 대해서 뭔가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몬티 총리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상존하고 있는 연쇄부실 (국가간)의 위험 때문이다. 그는 전체 유로존의 경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ㅇ 최근 이탈리아 국채가격이 가장 낮아 졌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는,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투표를 통해 잔존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로존 내에서 자체적으로 산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ㅇ 연쇄부실의 위험은 변수가 아닌 상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의 관련자 회동이 Venice에서 있었다. 즉 현재 유로존의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 ㅇ 이에 대해서 Fiat 와 Chrysler 회장인 Segio는 “절망에 도달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내 뱉었다. ㅇ 비록 Monti 총리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이자 전문관료이긴 하지만, 자국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여려움을 격고 있다. Monti의 치적을 설명하자면 ; ① 초기 연금수령일자 늦추기, ② 재산세 높이기, ③ 정부조직 운영을 단순화하기, ④ 탈세 방지 장치 도입 등이다. ㅇ 하지만 Monti는 ①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 ② 노동유연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것과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바로 국회 입법자들과 함께 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또한 Monti 정부의 관료들 또한 이탈리아의 입법자들과 별 차이 없다. 이 관료들은 예전부터 있어온 이 나라 특징의 하나인 “고통을 수반한 변화를 싫어하는 것”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ㅇ Monti 정부의 임기는 2013년 말인데, 그 이전에 조기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위험해 보인다. 비록 Monti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성장 촉진 책이 없고,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해서 수천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으로 내 몰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ㅇ 현재 이탈리아의 실업율는 10%가 넘고 있으며, 국가부채는 GDP의 120%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아 보인다. 이탈리아의 연간 예산 부족분은 현재 2.8%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의 4.2%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EU 권고안은 최대 3%) ㅇ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2번째로 큰 산업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제조업 국가이다(독일 다음이다). ‘Made in Italy'는 페라리 자동차, 꾸찌 핸드백, 듀카티 오토바이와 같은 아직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2) 또한 이탈리아에는 전기, 우편을 취급하는 우량한 많은 국유기업이 있어 민영화 할 수 있다. (몇10억 유로에 해당한다) ㅇ 비록 무디스 등 투자회사들이 이탈리아 은행 등급을 하향평가 했지만, 이탈리아 은행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 거품시기에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탈 2) 구찌는 프랑스에 판매되었고, 두카티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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