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극화 현상은 주거부문 격차 확대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국내 양극화 실태를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가계소비, 고용 및 일자리,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의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 점차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과 상용근로자 증가 추세이며, 교육비가 하락하고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은 양극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첫째, 가계 소득 및 불평등도의 경우, 최근 중산층 비중이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하락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3%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2011년에는 67.7%까지 회복되었다. 동기간 저소득층 비중도 21.2%에서 19.9%로 축소되었다. 지니계수도 2009년 0.295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0.289로 다소 하락하였다.
둘째, 가계 소비 중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는 1990년대 1.1%p에서 2000년대 이후 1.0%p로 미약하나마 축소되었고, 교육비 지출 비중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반면, 소득 5분위와 1분위계층의 거주비 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고용 및 일자리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한 후 2011년에는 6.9%까지 하락하였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차이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작게는 1.6%p에서 크게는 2.7%p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이 2011년 61.3%까지 상승하면서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대폭 하락하였다.
넷째,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물론 제조업과 비제조업 임금 격차도 최근 축소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0년 103.6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11년 102.6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 격차도 2003년 22.9만원에서 2011년 12.6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다섯째, 기업 성장 및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양극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총자산 및 매출 증감률 차이는 1990년대 대비 2000년대에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대·중소기업이 1990년대 평균 2.9%p에서 2000년 이후 2.5%p로, 수출·내수기업은 1990년대 1.8%p에서 2000년 이후 0.3%p로 축소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정 민 선임연구원은 " 국내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다 최근에는 완화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민 선임연구원은 "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히, 정 민 선임연구원은 "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일하는 복지’를 위한 투자 확충, 주거나 보육과 같은 취업인프라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양극화 문제도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부문의 혁신 가속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의 실현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 민 선임연구원은 마지막으로, "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소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자원이전에 의한 제로섬 분배가 아닌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강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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