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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21:56
카펫 스캔들 니벨(Niebel) 기소되지 않을 듯
조회 수 1974 추천 수 0 댓글 0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관용기로 개인용 카펫을 운송해 문제가 되었던 FDP(자민당) 출신의
연방 개발보좌장관 디크 니벨(Dirk Niebel)의 소위 '카펫 스캔들'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의 쉐네펠트(Schönefeld) 공항으로 카펫이 도착한 관계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포츠담(Potsdam)의
검찰은 관세 미납 및 관용기 사용으로 인한 우송료 착복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슈피겔 온라인(SPIEGEL-ONLINE)을 통해 발표하였다. 검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온 부분이었으나 이미 니벨(Niebel)이 관세
납부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과 더불어
실제 카펫의 주인은 니벨(Niebel)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수석대변인인 게르하르트 쉰들러(Gerhard Schindler)인 것으로 밝혀졌다. 니벨(Niebel)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가져온 카펫은 도착 즉시 쉰들러(Schindler)에게
인계되었으며 자신의 사적인 기념품으로 구입한 것은 오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구입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세납부 및 기타 행정절차에 대해 두 사람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연방대변인(Bundesnachrichtdienst)의 약자인 'BND'를
연방탁송부(Bundesnachsendendienst)라며 조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소여부를 떠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공세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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