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대학생 학자금 대출(Bafög) 지원예산 줄여(1면)

독일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해 오던 저리 학생 생활지원 대출금인 바푁(Bafög))예산을 줄여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약 17억 6천만 유로였던 학생 생활지원 대출금의 규모는 2013년에 약 15억 유로로 축소되었다. 이 금액에 추가하여 각 지방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15억 유로의 35%인 약 5억 2천 5백만 유로가 추가된 약 20억 유로의 금액이 내년 학생 생활지원 대출금의 총 예산이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SPD(사민당)의 예산 심의 위원인 클라우스 하게만(Klaus Hagemann)은 연방 교육부 장관인 CDU(기민당) 출신의 아네테 샤반(Annette Schavan)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슈피겔(Spiegel)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하게만(Hagemann)은 연방 정부가 내년도에 삭감한 금액은 학생들의 생활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데에 무리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의 큰 감소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가 학생들의 생활지원 대출금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Spiegel지 전재)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연방 교육부 장관인 샤반(schavan)은 장학금을 증액하고 수혜자도 늘려 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학금의 수혜자는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비판에 대한 올바른 대안으로 볼 수 없어 비판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물가수준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수 년간 학생 생활지원 대출금의 지원 기준인 부모의 수입총액은 증가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바푁(Bafög)의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샤반(Schavan)이 올해 초 제출한 바푁(Bafög)에 대한 정기 보고서에서 생계 필요비의 수준 및 부모의 수입 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원 기준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계속되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샤반(Schavan)은 각 주의 관계자들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 수준에 맞추어 부모의 수입액 기준의 증액 등 지원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니잡(Minijob) 등으로 부족한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게만(Hagemann)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2016년까지의 예산 계획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이런 식으로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나간다면 적어도 2014년부터는 독일에서 더 이상 ‚교육국가‘를 향한 목표의 실현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 정책과 예산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통과된 내년의 예산이 재심의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 이후의 예산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 교육에 대한 예산까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독일 국민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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