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 보전ㆍ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에 대해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국무회의 통과로 협정을 맺으려는 시도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중단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27일 "최근 일본과 실무협의에서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합의했다"며 "지난 26일 한일 군사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정보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함께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군사협정 체결에 강력 반발하자, 7월 3일 정부는 GSOMIA 체결 협의를 완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에 대한 협의는 지난 2010년 11월 부터 시작되어온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포함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해 일본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미국의 승인 하에 군사 훈련에 관한 전략과 무기의 정보교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곳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이어서, 한일간에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사실상 한일 양국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대해 한일 두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은 (한-미-일) 3자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면서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