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제도 의회에서 부결

동성애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며 장시간 논의되었으나 결국에는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 난 것에 대해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사진 - Focus지 전재)

이미 동반자법률(Lebespartnerschaftgesetz)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독일이지만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 입양 등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결혼한 가정이 받는 세금혜택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 동성애자 진영에서는 가장 큰 동성애자의 시위인 쾰른(Köln)의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hristopher Street Day)에서 동성결혼의 인정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부각시킬 계획을 가진 것으로 포커스(Focus)지가 보도하였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보수적인 진영은 당연히 동성간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지만 현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찬성하고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재선 여부가 이 동성 결혼제도에 대한 오바마의 견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새 대통령인 프랑수와 홀란드(François Holland)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가부(可否)의 문제를 떠나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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