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난 5년간 한국인 125명 사망, 실종
한국인들이 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지난 5 년간 필리핀에서 5년간 죽거나 실종된 한국인이 실종된 사람은 95명, 살해된 사람은 30명으로 무려 1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가 한두건에 그친 것에 비하면 충격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연구위원은 "필리핀의 치안상태는 아주 형편이 없죠. 50~100달러만 주면 권총은 쉽게 살 수 있죠. 야밤에 고속도로에서 멈추게 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은 83만명으로 필리핀 외국인 방문객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돌보는 필리핀 대사관 인력은 40여 명에 불과해, 외교 당국은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국제부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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