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택 임대료 통제한다.

프랑스 내 주택 임대료가 오는 8월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지난 22일,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프랑스 전역 38개 도시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세실 뒤플로 주택부 장관은 "파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물가 상승의 범위를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택 임대료가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속한 안정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젊은 층과 2세를 계획하는 부부들이 주택 임대료의 상승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국립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옵세르바투아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해 파리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평균 3.5% 상승하여 가치상승률 1.7%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평균 6% 인상된 임대료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파리지역 평균 주택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4.10유로였다.

지난 1월, 프랑수아 올랑드는 "일-드-프랑스 지역과 프로방스-알프스 지역 등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대료의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또 "공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말, 일-드-프랑스 보증인 협회의 발표를 인용한 르 파리지앙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2월, 파리 시내 구형 주택의 1제곱미터 당 평균 가격이 8,300유로로 석 달 전인 작년 11월의 8,370유로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