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2012.07.25 03:10

한국ㆍ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25일 발효

eknews

조회 수 3049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ㆍ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25일 발효

앞으로 우리나라와 스위스 과세당국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ㆍ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이 오는 7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양국 과세당국은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했다.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인 25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28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1년 1월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이 가능하다.

양국은 또한 이번 조세조약을 통해 배당ㆍ이자ㆍ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 규정들은 발효일(2012년 7월25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