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앙은행(ECB)는 궁지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이 기득권층에 맞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단호함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주변국들이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특히 노동 임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경제 재건을 위해 봉급 생활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는 대중들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ECB는 재정 적자 삭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미 도입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키프로스가 재조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채 위기 이후 5개국 모두 현재 EU로부터 국제적인 재정 원조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상태이다.
월별 회보에 게시된 분석을 통해 ECB는 조정 작업이 5개국에서 이미 시작됐으나,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CB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은 각국이 특권층과 기득권층에 의한 로비에 맞서 용기있는 정치적 행동과 단호함을 보이는 동시, 노동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촉진하여 경제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은행은 25세 이하 청년층의 40퍼센트 이상이 실업 상태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임금의 커다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는 2월에 승인된 스페인 노동 시장 개혁은 광범위하고 종합적이긴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몇 년 전에 통과됐었더라면 높은 실업률에 대해 큰 대비책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CB는 또 이들 국가들에 몇몇 부분, 특히 국내 서비스 분야에서 여전히 지나친 이익율이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ECB는 주변국들에게 전문 직업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을 개방함으로써 직업 창출을 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ECB는 전체적인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내년에 모든 프로그램 국가들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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